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및 산출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활용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공개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우리나라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보건사업계획 및 평가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건강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관련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②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및 산출물은 연구, 개발 및 교육 등 공익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직접적 영리 추구를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③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의 소유권은 질병관리본부에 있으며, 자료를 복제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관에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④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및 산출물은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에서 관리한다.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원자료”라 함은 조사기간 동안 수집한 자료로서 논리적 오류 및 이상치 등을 처리하기 이전 단계의 자료를 말한다. ② “원시자료”라 함은 원자료에서 논리적 오류 및 이상치를 제거한 자료이며, 개인식별정보가 삭제된 자료를 말한다. ③ “산출물”이라 함은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보고서, 연구논문, 학회·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단신, 보도자료 등의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제4조(자료제공범위) 공개 자료는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원시자료에 한한다.
제5조(자료제공대상)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보건·의료분야 등의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자료제공방법) 원시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한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한다.
제7조(원시자료 이용절차) 원시자료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원시자료 이용자는 홈페이지(http://chs.kdca.go.kr)에서 원시자료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재 미비 및 이용 목적이 부적합한 경우는 원시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② 원시자료 요청은 만성질환관리과장의 원시자료 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승인이 결정된다. ③ 원시자료 요청이 승인되면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시자료를 무료로 3회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④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라도 동일한 원시자료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에 정한 절차로 재요청하여야 한다.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 제2항에 의한 원시자료 이용 승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연구자는 승인거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만성질환관리과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연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원시자료 분석) 원시자료 이용자는 원시자료 이용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분석함으로써, 원시자료의 생성 목적과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원시자료 표기) 원시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해당 논문 및 정책보고서 등에 이용자료 및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① 국문표기 :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본부 ② 영문표기 : Community Health Survey, 2008,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③ 주요어(Keyword) : 지역사회건강조사(국문), CHS(영문)제11조(자료활용 현황 등록) 논문 및 연구결과 발표, 정책보고서 등에 제공받은 원시자료의 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게재 확정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자료활용 현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원시자료 활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원시자료를 이용해 생산한 산출물로 인하여 피해가 생길 시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다만 원시자료의 명백한 오류로 인한 문제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규정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상기 규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연구자는 이용 승인이 취소되어 원시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